파트너 변호사

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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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석

법무법인(유)클라스의 변창석 변호사는 보건의료헬스케어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영역 및 헬스케어와 관련
–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소송
– 의약품 · 의료기기에 대한 인 · 허가등재
– 의료기관 ·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헬스케어업체에 대한 법률자문

1994.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변호사 개업
200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가평가원 법무지원단장(~2018)
2007.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2011)
2011.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위원(~2018)
2018. 법무법인 평안 구성원 변호사
2018. 법무법인(유한) 충정 구성원 변호사
2020. 법무법인(유한)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2005년)

– 의료법상 특수의료장비 운영인력기준위반을 이유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처분취소소송
– 의료급여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등
– 처방·조제 자동포장기계를 활용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교부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형사절차(무혐의)
– 의료기기·의약품등재와 관련한 행정절차 대리

1985.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자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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