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정거래 송무 사건]
K가구제조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전부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H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취소소송
S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처분 취소소송
한전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E유통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등

[공정거래 자문 사건]
N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엠알아이제일차㈜의 ㈜이월드 주식취득 신고 건
O 헬스&뷰티 전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건
M컨설팅 계열사 내부거래 건
H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건
A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건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L화학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하도급법 위반 건
E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심결 사건]
대한제분㈜-㈜보나비 기업결합 건
㈜조선호텔-㈜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건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장보고-Ⅲ(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담합 건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N사의 농약구매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입찰담합 건 등

[민∙형사 자문/송무 사건]
ㅇㅇ상조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
김ㅇㅇ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불기소결정)
김ㅇㅇ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배상명령신청
ㅇㅇ포장공업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담합)
Sㅇㅇ 독일안과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 건 (무죄판결)
문ㅇㅇ의 협박 등 건 (무혐의결정)

저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제195호, 2018. 5.)
컨소시엄과 입찰담합 – 지하철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2015)
독점규제법상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