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Attorney

신기훈

Partner Attorney

신기훈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공군 법무관
2011.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
201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2015.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법무담당관)
2017.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부장
2018. 국방부 국가송무과장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기타 경력
▲ 국군복지단 위약금 무효확인 소송
▲ 국방부 정보통신 장비 관련 입찰방해 등 소송
▲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필수유지협약 관련 쟁송
▲ 주한미군 동성배우자 SOFA 지위부여 정부업무 총괄
▲ 청와대 언론보도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 국가 측 소송수행
▲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청구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소송 국방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부정당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정지 등) 취소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국방부 공공조달 관련 지체상금 등 취소소송 국가 측 소송수행
▲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 측 소송수행
前)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前)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회 위원장
前)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前) 국방부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위원
現) LG CNS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 분석센터 심사위원
現)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 심사위원
現) 한국고용정보원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 심사위원
現) 국방대학교 징계심사위원

주요저서
▲ 정언명령 행정법 (도서출판 더 나은)
▲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도서출판 윌비스)
▲ 행정쟁송법 요론 369 쟁점 노트 (도서출판 윌비스)

주요기고문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률신문, 2023.11.5.)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18.10.08.)
▲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법률신문, 2018.5.31.)

200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헌법)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