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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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오늘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종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업종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한 재해가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의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등은 재해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바, 그 책임은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검찰 및 다년간의 산업안전보건 사건에 관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의 산업안전보건팀은 새로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맞추어 안전‧보건의무 조치기준에 관한 예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에 대항하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 및 행정문제에 관하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서비스

1) 사전적인 예방 대응
산업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관리의무 기준의 수립 자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제‧감독관청에 대한 질의 및 회신을 통한 공적견해의 사전 확보
기업 내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의무 기준에 관한 Governance 검토 및 수립

2) 행정조사 및 수사단계의 대응
사고현장 방문, 기관의 조사자료 확보 및 분석
행정기관의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입회 및 대응
기업내 재해사고 대응 및 조사 등에 대한 자문

3) 소송 및 중재 과정에서의 역할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의 대응 및 구상청구 등
행정감독기관의 각종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에 관한 대응 및 분석
중재신청 등에 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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