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이용자들 “번호 이용하게 해달라” SKT 상대 집단소송…법원, 청구 기각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이 01X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3~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01X 번호는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칭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신상렬 부장판사)는 30일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변호사와 논의해봐야겠지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01X 번호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다만 올해 상반기 기준 SKT 이용자 43만여명은 예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T가 연내 2G 서비스의 종료 계획을 발표하자 이들은 지난 5월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 이들이 01X 번호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허가한 2G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은 2021년 6월까지로 SKT 역시 이 시점까지 2G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이상학 기자 shakiroy@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