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주요 업무분야
1997. 사법시험 39회
1998. 사법연수원 29기
2000. 삼성 에스디아이(SDI) 선임변호사(~2006)
2006.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변호사(~2008)
2008.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2)
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2010)
2009. 공정거래위원회 지재권정책자문위원(~2012)
2007.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2014)
201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15)
2012. 한양대학교 겸임교수(~2015)
2012.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4)
2013.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15)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2014)
2014.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現)
2014. 대법원 재판연구관(~2015)
2015.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변호사/변리사(~2017)
2015.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現)
201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現)
2017.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고심의위원(現)
2017.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자문단 위원(現)
2017. 국제 지적재산권보호협회 AIPPI 한국 부회장겸 본부 위원(現)
2018.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2020)
2018. 금융위원회 옴브즈만(現)
2019.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서울)(現)
2019. 국세청 조세법률고문(現)
202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現)
202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위원회 위원(現)
202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2023.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출강
단독저술
금융거래법(2016)
개인정보(2016)
디자인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원소스 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2015)
음악저작권 침해(2015)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의 비밀보호(ACP)에 대한 제도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대법관이야기(2011)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신미국특허법(2020)
공저
디자인과 법(2017)
음악콘텐츠와 법(2015)
직무발명해설(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Wolters Kluwer(2015)
변호사 적정수에 대한 연구(2015)
자본시장법[주석서](2015)
주식회사법 대계(2015)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미국특허법 연구(2013)
특허판례연구(2012)
비상장주식가치평가와 법(2012)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과학기술법(2010)
논문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정보법학 2015)
최근 파생상품관련 주요 판례에 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2015)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 시점, (변호사 2014)
특허법 제 128조에 의한 손해배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변호사 2013)
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 (인권과 정의 2015)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은행법연구 2015)
중소ㆍ중견기업 기술타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식재산연구 2015)
특허간접침해의 성립여부와 주관적요건의 판단.
– GLOBAL-TECH APPLIANCE, INC., v.SEB S.A., (정보법학 15권 2호, 2011)
저작권 및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년) 개정을 위하여 (법조 60권 4호, 2011)
특허청구항의 연결부의 의미와 기재불비 여부 : 대법원 2007후1442 판결에 대한 평석, (경영법률 21권 2호, 2011)
국내 특허권 및 기타 지재권 남용에 대한 유형과 사례 분석 : 한국에서의 NPE 논의(2014)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2014)
合倂法制의 改定과 合倂稅制의 調和에 대한 管見
– 합병활성화를 위한 역삼각합병 도입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2014)
동의의결제 입법이후 적용사례로 본 입법상 보완필요성(2015)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2015)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2015)
1990. 서울대학교 문학사 졸업
200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국제법)
2003. 세종-시라큐스대학교 MBA 프로그램 경영학석사
2004.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로스쿨
200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경제법)
200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박사(조세법)
